근로계약서 ·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쓴다는 것은 서류 한 장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채용 시점에 회사가 지급할 돈과 시킬 일의 범위를 스스로 확정하는 일입니다. 조건을 적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회사가 설명해야 하는데, 주장이 갈리면 기록을 가진 쪽이 이깁니다. 계약서는 근로자를 묶는 문서가 아니라 회사의 지급 범위를 확정하는 문서라는 인식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임금을 아직 못 정했다는 이유로 일단 출근부터 시키는 순간, 미정으로 남긴 조건이 나중에 근로자 주장대로 해석될 위험을 회사가 떠안습니다.

항목은 두 층으로 나눠 보는 편이 실무에 맞습니다. 명시만 하면 되는 사항(취업 장소, 담당 업무,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등)과 서면으로 적어 교부까지 해야 하는 사항(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무게가 다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계약기간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따로 적어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초과근로 조건도 남깁니다. 교부는 근로자가 동의하면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며, 근로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해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시 항목과 제재 수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말은 '취업규칙에 다 있으니 계약서는 간단히'와 '어차피 월급 총액이 중요하지'입니다. 임금을 월 300만 원 총액으로만 적으면 연장수당이 그 안에 들어갔는지 따질 근거가 없어, 진정이 들어오면 그 총액을 기본급으로 보고 가산수당을 다시 얹어 계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임금 감액도 1년 이상 계약에서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고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 자체가 안 됩니다. 작성은 해 놓고 회사 캐비닛에만 넣어 둔 경우도 흔한데, '작성'과 '교부'는 별개 의무라 교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위반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