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 실제로 바꾸는 것은 임금 협상의 하한선만이 아니라 합의 자체의 효력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든 근로계약서에 서명이 있든,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자리에 최저임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쟁이 붙으면 '서로 납득하고 정한 금액'이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고 지급 임금을 시간당으로 환산한 숫자 하나만 남습니다. 노무 담당자가 관리할 대상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이 환산값입니다.

계산의 승부는 산입 범위에서 갈립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들어가므로 분기 상여나 명절 떡값처럼 두세 달에 한 번 나가는 돈은 액수가 커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단계적 조정을 거쳐 현재 전액 산입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전히 제외됩니다. 수습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3개월까지 10% 감액이 가능하지만,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 자체가 금지됩니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 이름이 닮아 섞어 쓰기 쉽지만 판단 목적이 다른 별개의 잣대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수당을 산출하는 단가이고 최저임금은 하한 위반 여부를 보는 기준이라, 포함되는 항목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사용자는 최저임금액과 산입 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주지의무를 지고, 도급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이 기준을 못 맞추면 원청이 연대해 책임집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사고는 나누는 시간 수를 잘못 잡는 것입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실제 근무시간만 세어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부풀려져 미달을 미달로 보지 못합니다. 포괄임금제도 위험합니다. 월 급여에 고정 연장수당이 섞여 있으면 그 금액을 덜어내고 비교해야 하는데 총액으로 판단해 '넉넉하다'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긋나면 퇴직자 진정 한 건으로 최대 3년치 차액을 소급 지급하게 되고, 같은 임금체계를 쓴 직원 전원에게 동일한 계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