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 미성년자 고용

연소근로자란?

연소근로자를 쓴다는 것은 채용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무표와 업무 배치가 먼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같은 홀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배치할 수 있는 시간대, 붙일 수 있는 연장 한도, 맡길 수 있는 기계와 약품이 성인과 다릅니다. 그래서 연소자 채용은 인사팀의 서류 업무로 끝나지 않고 매장 점장의 스케줄 편성 권한을 제한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쓸 수 없고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하며,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주 35시간이 한도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해도 1일 1시간, 주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어 성인의 주 12시간 연장 한도와 다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모두 있어야 가능하고, 인가는 실제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수습 기간 임금 감액은 계약기간 1년 이상일 때만 가능해 단기 아르바이트에는 쓸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와 연소자를 같은 말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로 적용 규정이 갈립니다. 18세가 지나면 근로시간과 야간 제한은 풀리지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근로계약을 본인 명의로 체결하고 임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남습니다. 친권자 동의서는 계약을 대신 맺을 권한이 아니라 동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입니다.

현장에서 어긋나는 지점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가 대신 계약서에 서명하고 급여도 부모 계좌로 받는 관행인데, 가족이 동의했더라도 직접 지급 원칙 위반으로 지적됩니다. 다른 하나는 '본인이 더 하겠다고 했다'는 말인데, 연소자의 야간근로는 본인이 원해도 인가 없이는 위법이며 벌칙에 징역형이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점장이 선의로 30분 더 태운 마감조 하나가 진정 사건으로 번지는 구조이므로, 근무표 승인 권한을 본사에서 잠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령 기준과 근로시간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