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 감독 대응

근로감독이란?

감독 통지가 도착하는 순간 회사가 바뀌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연차는 알아서 쓰게 했다', '수당은 급여에 다 포함해서 줬다'는 설명은 감독관 앞에서 아무 효력이 없고, 요구되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임금대장·출퇴근 기록 같은 서면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 진술 쪽이 사실로 굳습니다. 감독은 회사의 주장과 남은 기록 사이의 간격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형태는 세 갈래입니다.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업종·규모별 표본을 뽑는 정기감독, 진정이나 제보·보도를 계기로 특정 사업장만 보는 수시감독, 중대재해나 대규모 체불처럼 사안이 큰 경우의 특별감독입니다. 여기에 점검표를 보내 회사가 직접 회신하게 하는 자율점검이 붙고, 회신 기한은 대개 2~3주입니다. 시정지시가 나오면 보통 2주 안팎의 이행 기간이 주어지며, 기간 내 시정하면 입건 없이 종결되는 항목이 많지만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은 시정과 별개로 사법처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정과 감독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분이 많은데 범위가 다릅니다. 진정은 신청한 근로자 한 명의 권리 구제로 끝나지만, 감독은 재직자 전원의 기록을 소급해서 훑습니다.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 의무가 있으므로, 감독관이 3년치를 요구해도 '이미 폐기했다'는 답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위반 항목이 됩니다. 퇴사자 파일을 연말에 정리해 버리는 습관이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은 '통지 받고 만들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지금 찍어서 입사일 날짜로 서명받으면, 감독관은 잉크 상태와 임금대장 항목 불일치로 금방 알아봅니다. 그 순간 미교부 과태료로 끝날 사안이 허위 서류 제출이라는 더 큰 문제로 바뀝니다. 자율점검표에 일단 '이상 없음'으로 체크해 보내는 것도 위험합니다. 확인 감독에서 다르게 나오면 스스로 밝힐 때 받을 수 있었던 선처가 사라집니다. 5인 미만이라 무관하다는 오해도 잦은데, 근로계약서 교부와 최저임금, 퇴직급여, 4대보험 신고는 인원과 상관없이 점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