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 가입과 신고

4대보험이란?

4대보험에서 실제로 회사의 일을 바꾸는 것은 '가입'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은 입사일, 급여대장에 찍힌 월 지급액, 공단에 신고한 취득일과 보수월액 이 세 가지가 한 줄로 맞아떨어져야 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차이는 사라지지 않고 정산이라는 이름으로 몇 달 뒤 되돌아옵니다. 채용을 확정하는 순간 급여 설계와 신고 설계가 동시에 시작된다는 뜻이어서, 연봉 협상 자리에서 세전 금액만 이야기하고 공제액을 설명하지 않으면 첫 급여일에 거의 예외 없이 항의가 들어옵니다. 실무에서는 입사 서류를 받는 날 취득 신고 자료를 같이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식입니다.

네 개 보험은 한 덩어리처럼 불리지만 관리 주체와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보험료 고지와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해서 하지만, 자격과 급여는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이 따로 봅니다. 취득과 상실 신고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기본이고,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라는 별도 절차로 처리합니다. 보수의 범위도 자주 헷갈리는데,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은 빠지지만 정기 상여와 각종 수당은 대부분 보수에 포함됩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대표이사, 동거 친족처럼 보험별로 적용 여부가 갈리는 경우도 있어 '한 명 늘었으니 네 군데 똑같이'라는 식의 처리는 위험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깨지는 지점은 '수습 끝나고 넣어주면 된다', '일용직은 4대보험 대상이 아니다'라는 두 가지 오해입니다. 수습이라도 근로자면 첫날부터 대상이고, 뒤늦게 소급 취득 신고를 하면 이미 퇴사한 직원의 근로자 부담분까지 회사가 떠안는 일이 생깁니다. 일용직도 고용·산재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라, 빠뜨린 채 두면 그 근로자가 실업급여나 산재를 신청하는 순간 미신고 사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산재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근로자에게 급여는 지급되더라도 그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따로 징수합니다. 보험료율과 상·하한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계산은 반드시 해당 연도 공단 고시를 확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