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Labor Union
노동조합이란?
- 헌법상 노동3권에 근거한 자주적 단체
- 복수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
- 노사협의회와는 목적이 다른 별개 제도
노동조합이 생기면 회사에서 달라지는 것은 분위기가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임금 인상률, 근로시간 개편, 인사이동 기준처럼 그동안 경영진이 정해서 통보하던 사안이 교섭 테이블 위의 안건으로 올라오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실무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결정 권한이 사라졌다는 쪽이 아니라 결정에 이르는 절차가 하나 늘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시점부터 조합 활동은 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설립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의 첫 대응이 이후 몇 년의 노사관계를 규정합니다.
교섭 절차에는 날짜가 박혀 있습니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그 사실을 7일간 사내에 공고해야 하고, 이후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기간처럼 단계마다 기한이 이어집니다.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고 사용자가 동의하면 개별교섭도 가능하지만, 어느 쪽을 택하든 모든 노조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소수 노조를 차별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대상이 되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노사협의회와 뒤섞어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이면 노조 유무와 무관하게 설치해 3개월마다 열어야 하는 법정 협의 기구이고, 교섭과 쟁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다투는 노조와는 근거 법률과 목적이 다릅니다. 노조가 생겼으니 협의회는 접자거나, 협의회에서 합의했으니 교섭 요구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두 제도가 동시에 무력화됩니다.
사고는 대개 교섭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납니다. 팀장이 '가입하면 나중에 평가에서 불리해진다'고 흘린 한마디, 조합 간부만 골라낸 배치전환, 관행처럼 이어온 전임자 급여 지원이 지배·개입이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형사처벌 위험이 생기는 것은 물론, 교섭에서 회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먼저 사라집니다. 관리자 교육을 교섭 준비보다 앞에 두는 이유가 여기 있으며, 절차와 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법령과 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320명, 연매출 약 800억 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 A사에 어느 금요일 오후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이 팩스로 도착했습니다. 조합원 140명, 창사 24년 만의 첫 노조였습니다. 주말 사이 생산팀장들 사이에서 '주동자가 누구냐'는 말이 돌자, 인사팀장은 교섭 준비보다 관리자 입단속이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상 예시)
- 인사팀장은 월요일 아침 공장장과 팀장 21명을 모아 '가입 여부를 묻거나 회유하는 순간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라고 못을 박고, 조합원 개별 면담 금지를 서면으로 공지했습니다.
- 노조가 설립 9일 만에 교섭을 요구하자 인사팀은 노무법인 자문을 받아 요구 사실을 7일간 사내 게시판 세 곳에 공고했고, 확정 공고까지 기한을 하루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 기존 사무직 노조 48명과 신설 노조 140명이 겹쳐 창구 단일화 문제가 걸리자, 회사는 개별교섭 동의 없이 과반수 노조 확인 절차를 그대로 밟아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했습니다.
- 첫 교섭에서 대표이사가 '요구안 18개 중 12개는 오늘 답을 못 드립니다. 대신 다음 회차에 근거 자료를 갖고 나오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성실교섭 시비가 초반에 정리됐습니다.
- 노조 간부 2명의 정기 발령이 예정돼 있었지만 자문 노무사가 '지금 옮기면 시점만으로 의심받습니다'라고 조언해 발령을 3개월 유예하고 인사 사유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 6개월간 교섭 14회를 거쳐 쟁의행위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같은 기간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0건, 생산직 자발적 퇴사는 전년 동기 19명에서 7명으로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