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단체협약이란?

단체협약에 서명하면 회사 규칙이 하나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 규칙의 일부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협약 기준에 못 미치는 취업규칙·근로계약 조항은 무효가 되고 그 빈칸을 협약 문구가 대신 채웁니다. 그래서 체결 직후에 할 일은 자축이 아니라 취업규칙·인사규정·급여시스템의 일괄 재정비입니다. 수당 지급률 한 줄이 바뀌면 통상임금 산정식, 퇴직금, 연장근로 단가가 연쇄로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문안을 확정하기 전에 인건비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리는 순서가 맞습니다.

기간과 적용 범위에는 숫자가 걸려 있습니다. 유효기간 상한은 2021년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늘었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상한을 넘겨 정하면 3년으로 봅니다. 만료 뒤 새 협약이 없으면 종전 협약이 3개월간 효력을 이어가고, 자동연장 조항을 둔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지를 통고해야 끊어집니다. 대상도 조합원에 그치지 않아서, 한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에게 적용되면 나머지 비조합원에게도 확장 적용됩니다.

조항의 성격도 갈라 봐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년처럼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적 부분은 협약이 끝나도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지만, 조합 사무실 제공이나 노사협의 절차 같은 채무적 부분은 협약이 실효되면 같이 사라집니다. 평화의무도 여기서 나옵니다. 유효기간 중에 이미 합의한 사항을 다시 걸고 쟁의행위에 들어가면 정당성을 잃습니다. 위법한 협약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비싼 오해는 "일단 넣고 나중에 고치자"입니다. 협약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한 글자도 못 고치고 최대 3년을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정리해고나 전환배치에 '노조 동의'를 적어두면 물량이 반토막 나도 라인을 못 건드리고,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같은 조항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료되면 다 없어진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채무적 부분만 사라질 뿐 임금·정년 같은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살아남기 때문에, 해지 통고 한 번으로 조건이 원상복구되지 않습니다.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