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 도급과 위임

용역계약서란?

도급이냐 위임이냐를 가르는 일은 법률 용어를 고르는 작업이 아니라 언제 돈을 청구할 수 있는가를 정하는 작업입니다. 도급으로 쓰면 산출물이 완성되고 검수를 통과해야 비로소 대금 청구권이 생기고, 위임으로 쓰면 약정한 기간 동안 사무를 성실히 처리한 사실만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8개월 프로젝트라도 앞의 계약은 8개월 뒤 한 번에 정산되고, 뒤의 계약은 매달 청구서를 끊습니다. 성격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대금 지급 조항과 실제 이행 방식으로 판단되므로, 표지에 '위탁계약서'라고 써 놓고 본문에 '검수 승인 후 지급'이라 적으면 그 계약은 도급으로 읽힙니다.

실무 계약은 두 성격이 섞여 있으니 한쪽으로 몰지 말고 조항을 나눠 쓰는 편이 낫습니다. 교재·진단도구·최종보고서처럼 형태가 남는 것은 도급형으로 묶어 검수와 연동하고, 강의 운영·정기 자문·현장 코칭처럼 투입 자체가 이행인 부분은 위임형으로 월 정산합니다. 대금은 착수 30 : 중간 40 : 잔금 30처럼 쪼개두면 완성이 늦어져도 현금이 끊기지 않습니다. 검수는 기한을 못 박는 것이 핵심이라, '수령 후 10영업일 내 서면 의견이 없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검수 한 줄이 잔금 회수 시점을 좌우합니다. 수정은 회차(예: 2회)와 범위를 적고 그 이상은 별도 견적으로 넘깁니다.

해지와 권리 조항도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위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누구나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 고객사가 3개월 만에 중단을 통보해도 막기 어렵고, 도급은 도급인이 완성 전 해지하되 손해를 배상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도 해지 시 기성고를 투입 인일수로 볼지 완료된 마일스톤으로 볼지 계약서에 직접 써야 합니다. 우리가 원래 보유하던 방법론·템플릿은 귀속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유보 문구도 지식재산권 조항에 함께 넣습니다.

가장 흔하게 깨지는 지점은 '검수 완료 후 익월 말 지급'만 적힌 계약입니다. 기한이 없으니 담당자가 바뀌거나 조직개편이 나면 산출물은 서랍에 들어가고 잔금은 반년씩 묶이며, 그동안 강사료와 인건비는 우리가 먼저 나갑니다. 두 번째는 명칭에 대한 오해입니다. 표지에 '용역'이라 써도 컨설턴트가 고객사 사무실에 상주하며 출퇴근을 통제받고 업무 지시를 직접 받으면 근로자파견이나 근로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위험한데, 산출물 정의와 검수·수정 조항은 업종마다 달라 빈칸으로 남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