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재량 근로시간제

간주란?

간주·재량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임금 계산의 기준이 출퇴근 기록에서 합의된 시간으로 옮겨갑니다. 근태 시스템에 찍힌 실제 체류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으로 '일했다고 보는'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쟁이 났을 때 회사가 내미는 증빙도 타임카드가 아니라 서면 합의서와 업무 배분 기록으로 바뀝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이 전환 자체가 무효가 되고, 회사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 금액을 물게 됩니다.

두 제도는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밖 근로로 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그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으면 그 시간을 인정하고, 노사가 서면 합의로 '통상 필요한 시간'을 미리 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재량근로시간제는 대상 업무가 법령과 고시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취재·편성, 디자인·고안, 방송 프로듀서·감독, 회계·법률·경영 컨설팅 정도가 아니면 아예 쓸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성립 요건이고, 합의서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 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제도를 적용해도 그대로 살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 52시간 한도, 휴게시간 부여,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50% 가산, 휴일근로 가산, 연차휴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간주·재량은 시간을 세는 방법일 뿐 가산수당을 없애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포괄임금 운영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둘은 별개 제도이고, 야간·휴일 가산을 어떻게 정산할지 합의서에 적어두지 않으면 몇 년 뒤 통째로 다툼거리가 됩니다. 서면 합의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깨지는 지점은 재택근무와 지시 관행입니다. 접속 로그가 남고 일일 보고가 오가는 재택근무는 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로 보기 어려워, 재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간주근로를 적용했다가 진정이나 근로감독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나옵니다. 재량근로도 마찬가지여서, 합의서를 써놓고 매일 출근 시각을 지정하거나 업무를 시간 단위로 쪼개 지시하면 재량성이 부정됩니다. 그러면 합의한 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야간수당을 소급 정산해야 하고, 3년치 임금채권에 지연이자까지 얹힙니다. 대상 업무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도입 전 노무사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