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위원회가 실제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안전 관련 결정이 지나가는 경로가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방호장치 예산이든 작업 방식 변경이든 경영진 결재선에서 끝났지만, 위원회가 있으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산업재해 예방 계획, 중대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노사 동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의결된 사항은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을 함께 구속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나중에 임의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오간 발언과 결정이 날짜가 찍힌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이 실무자가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설치 대상은 규모가 아니라 업종과 규모의 조합으로 갈립니다. 제조업 등 일정 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그 밖의 업종은 30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식이라 같은 100명 사업장이라도 업종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각각 10명 이내에서 같은 수로 두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엽니다. 판단 단위가 법인이 아니라 사업장이라는 점도 자주 놓칩니다. 공장이 두 곳이면 본사에서 한 번 묶어 여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기구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는 안전 문제를 협의 의제로 올릴 수 있을 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신하지 못하고, 도급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원·하청이 작업 일정과 혼재 작업 위험을 맞추는 별개 회의체입니다.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 의견 청취 의무는 해당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면 의견을 들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건만 제대로 설계하면 회의 한 번으로 두 의무를 함께 정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너지는 지점은 대체로 세 곳입니다. 첫째, 회사가 반장이나 팀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위촉이나 근로자 과반의 선출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구성 자체에 하자가 생겨 그 자리에서 의결한 안전보건관리규정까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회의는 열지 않고 결의서만 돌려 도장을 받는 방식입니다. 셋째, 의결해 놓고 예산을 이유로 미루는 경우인데, 사고 뒤 조사에서 가장 불리하게 읽히는 기록이 바로 '위험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회의록입니다. 설치 대상과 회의 주기, 심의 사항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